日本と韓国両国の弁護士が、ネット社会の問題だけでなく、文化芸術分野全般の日韓交流を支援する法律ネットワークとなっています！
皆様が日韓の関連法律とマナーを理解し、多様な分野で安心安全に日韓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楽しめる環境づくりを目指しています。
한일양국의 변호사가 온라인상의 문제는 물론, 문화예술분야 전반의 한일교류를 지원하는 법률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이 한일양국의 관련법률과 매너를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한일 커뮤니케이션을 즐겁게 하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諮問委員(日本側)
弁護士 由井照二
▲諮問委員(韓国側)
弁護士 李承恩
▲諮問委員(韓国側)
弁護士 金巠珉
▲諮問委員(韓国側)
行政書士 李美玉
▲諮問委員(韓国側)
司法書士 崔大日
■芸能人活動 예능인활동
音楽・美術・公演などを行う、タレント、アーティストの契約解除・移籍関係やウェブサイト削除等の肖像権関係、TVの出演問題、コンサートやライブの権利問題、契約金等、それぞれの分野に合わせて問題を解決していきます。
このような問題があればいつでもご相談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음악·미술·공연 등을 실시하는 연예인과 아티스트의 계약과 해제·이적문제나 웹사이트 삭제 등의 초상권 관련, TV출연문제, 콘서트나 라이브의 권리, 계약금 등, 각 분야에 맞추어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담주시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出入国ビザ
留学や就業、国際結婚などが関連し、韓国に長期滞在する場合はビザが必要となります。実際ビザを取得し、韓国に在住している日本人でも、韓国の法を理解していなかった為に、トラブルに巻き込まれてしまうケースも。一回でも違反すれば罰金や「出入国管理法違反をした」という烙印が押される可能性もあります。
このような出入国ビザ問題が生じた場合や、聞きたい事があればいつでもご相談ください。
유학이나 취업, 국제결혼 등이 관련되어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비자를 취득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한국의 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해서 벌금을 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라는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비자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상담해 주세요.
■知的財産権
音楽、営業秘密などの無体物も財産として「知的財産」と呼ばれ、 知的財産を保護するのが、知的財産権です。 音楽、映画、絵画などの著作物を保護する著作権や発明を保護する特許権も同じくです。このような知的財産権を第三者に侵害された場合や聞きたい事があれば、いつでもご相談いただけます。
음원사용권, 저작권 등의 보이지않는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입니다. 음악, 영화, 그림 등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이나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침해당한 경우나 침해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音楽売買契約
音源を販売する音楽アーティストには著作権以外にも録音権・放送権・送信可能化権・譲渡権・貸与権・二次使用料の請求権・実演家人格権など様々な権利が認められています。これらの知識を身に付ける事で、何気ない行動からの法的トラブルを避けてより一層安全にアーティストとして活動をする事ができます！また、契約の際にも契約内容を理解して一方的に不利な条件で契約をされないよう気を付けることができます。さらに、皆さんが気軽に音源を販売、配信する事ができるYouTubeなどの動画投稿サイトでの法的トラブルに関してもご相談いただけます。
음원을 판매하는 아티스트에게는 저작권 이외에도 녹음권·방송권·양도권·대여권·2차사용료의 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관련지식을 익히면 안전하게 아티스트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에도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담없이 음원을 판매, 전달할 수 있는 YouTube 등의 동영상 투고 사이트에서의 법적 트러블에 대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ニューメディア
「ニューメディア」とは、ブログや動画配信サービス、電子商取引など新しいタイプの情報媒体を指しています。ニューメディアは現在の生活において欠かせないものとなっておりますが一方で、表現の自由や媒体側の責任など多くの課題が残されています。日韓芸術法ネットワークでは、そういったニューメディアを通して起こりうる法的問題に関しての情報を共有し正しくニューメディアを利用できる社会を目指します。
'뉴미디어'는 블로그, 동영상전달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정보매체를 의미합니다. 뉴미디어는 현재의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나 매체측의 책임 등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한일 예술법 네트워크에서는 그러한 뉴미디어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르게 뉴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翻訳・通訳
日韓の間では母国語が異なる為、コミュニケーション障害が発生します。そこで皆様のご要望に応じて翻訳や通訳を行わ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当事者間にて不要なトラブルを避けスムーズに問題を解決するにあたり、意思疎通が大切となってきます。専門的な分野でありましてもしっかりサポートさせて頂きます。
한일간에는 모국어가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경우에는 번역과 통역을 도와드립니다. 법정통역도 도와드립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불필요한 트러블을 피하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지원하겠습니다.
■ネット問題
SNSは匿名で自由に発言できる場であると共に、使い方を間違えると法律に触れてしまう恐れがあります。そこで、日韓の弁護士の指導のもと青少年の皆さんが正しいネットの使い方を知り、自分の発言に責任を持ってより安全に日韓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透明なネット環境づくりを行っています。
SNS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장소이며, 사용법을 잘못하면 법률에 저촉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양국 변호사의 지도 아래 청소년 여러분이 올바른 온라인과 SNS의 사용법을 알고,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보다 안전하게 한일간 커뮤니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투명한 온라인 환경 만들기를 합니다.
ネット上名誉毀損・信用毀損
に対する日韓の法律比較
정보통신망 이용상의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에 대한 한일양국의 법률비교
韓国では日本よりも、ネット上での名誉毀損に対しての罪が重く、特に未成年者に対する刑事法適用は、日本と韓国で大きな違いがあります。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죄가 무겁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법 적용은 일본과 한국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ネット上名誉毀損・信用毀損に対する日韓の法律比較 | ||
| 日本 |
韓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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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処罰規定 |
処罰規定がない。 처벌규정이 없다. |
情報通信網利用法第70条に処罰規定があり、一般的な名誉毀損より重犯罪として定めており未成年者の場合でも14歳以上は処罰を受ける。 정보통신망이용법 제70조에 처벌규정이 있으며,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중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14세 이상은 처벌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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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害者が未成年の場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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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齢 | － |
名誉棄損で訴えることは可能（下限年齢は14歳以上） 명예훼손을 호소하는 것이 가능(하한 연령은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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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罰内容 |
民事・刑事事件で訴えること可能。 日本にはネット上の名誉棄損を規律する法律が無くて学校教育の領域と見なされいる。 民事的な損害賠償においても、日本ではネット上の暴力は損害賠償されることが殆どない。 민사·형사 사건으로 호소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소년법(20세 미만)에 의해 성인과 같은 죄에 묻는 것은 불가능. 살인죄가 아닌 경우는 사실상 형사처벌은 불가능. 일본에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학교교육에 맡겨져 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도 일본에서는 인터넷상의 폭력은 손해배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刑罰法令に値する行為をした10歳以上14歳未満の少年は少年部の保護事件として処理可能。 被害者の名誉が毀損され、誹謗の目的が認証される場合はそれが事実であっても虚偽であっても関係なく刑事処罰を受け特に虚偽の事実を掲載した場合には重犯罪として処理可能。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서 처리가능.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어 비방의 목적이 인증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고 특히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가능. |
